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 1급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법제처 에들어가셔서 각 조문을 직접 보시고 눈에 익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출제 많이됨), 사회보장급여법 이 3가지는 꼭 보시며 그다음으로 중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비스법에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보시길 바라며 법률을 출력해서 보시면 문제를 푸실 때 예문이 잘 와닿고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

1963년에 만들어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매우 형식적이다. 형식적이였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1995년에 폐지하고 사회보장기본법으로 제정하여 제대로 제정해서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이야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목적에 내용을 보시면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같이 보지 마시고 서로 다른 주체라고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70년대 즈음 외원기관들이 돌아가고 남은 자원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법인의 설립, 시설의 운영 에 관한것이 1970년대 사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만해도 사회복지 폭이 좁았는데 점점더 확장되서 광범위한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가장핵심은 법인의 설립과, 시설의 운영이 가장 핵심입니다.   

법인 상법상 법인의 설립절차를 정해놓고 절차를 밟으면 어떤 기업이 추상적인 존재지만 사람과 같이 취급해서 이 이름으로 땅도 사고 통장도 만들 수 있게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한것이다 그래서 자연인(사람)과 비슷한 취급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