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예상 외로 반응도 매우 좋았으며 불경기에 조금이나마 잠시 식혀주는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모든 돈은 우리의 세금을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계속 지급하게 되면 또다시 우리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두개의 지방자치단체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전북 완주(기초지방자치단체)는?
그 곳은 전북 완주시와 대구시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전북 완주시는 이미 준비를 하여 '완주형 2차 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 4인가구 기준 40만원씩 주는 2차 긴급재난 지원금을 6월 15일~7월 말까지 전북은행, 농협 선불카드로 전 군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1인 가구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지급됩니다. 전북완주가 최초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대구시(광역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은?
대구시 역시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북 완주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급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2차 지원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대구 시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1차보다는 지급금액이 다소 적을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차의 경우 1인가구 기준 10만원 수준으로 지원
전북 군산도 일부 직업군에게 지급됩니다.!
전북 군산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아니지만 택시, 화물 운수 종사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택시는 3월 31일, 화물은 2월 23일 기준으로 군산에 등록된 택시 운수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추가로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는 곳은?
추가로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중인 지자체를 살펴보면 경기도, 제주도, 기초단체에서는 청양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가장 먼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던 광역단체이며 국민 1인당 20만원씩의 2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에 정부지원 예산을 합쳐서 지원하겠다는 뜻인데 정부에서는 3차 추경까지 갔기 때문에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1인당 20만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조하고 있는데 결과는 좀더 두고봐야 할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46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중위소득 100%이하만 지급할지 전도민에게 지급할지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모자라는 약 200억원을 정부에 건의 중입니다. 만약 200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다면 제주도 전 도민에게 지급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위소득100%이하만 지급될 수 있으며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양군이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자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북완주처럼 청양에서도 준비중이며 전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봐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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