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론 17회 기출문제 풀이

사회조사론X 정책론입니다!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주체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며 재정에 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더 많은 참여가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3 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보다 우선하여 즉 순서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다. 

 

 

#4 반집합주의 선호하는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은?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여기서 반집합주의라고한다면 집합주의 반댓말인데 집합주의란 그렇다면 무엇인가? 같이 힘을 모아서 서로의 공동의 이익을 높인다 복지국가적 사상이 깃든 주의이다. 이러한 복지국가적 접근을 부정하고 있는 반집합주의는 개인, 그리고 시장 경쟁을 통한 경제성장을 바라보며 정부의 개입은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으며 가족에게 복지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소극적 집합주의란? 자본주의로는 사회의 빈곤을 근절시키기 어렵다고 보았고, 조건부로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주의이다.

 

#5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제도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모두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 되었는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무과실책임 주의로 업무를 위해 출근 중의 사건과, 업무상 질병, 사고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경우에도 그러하지 않다고 보았다. 

 

 

 #6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상을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이라고 본다. 열등처우의 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량적 평등 또는 산술적 평등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회적 배분을 재분배 하는 것이다.

 

#7 우리나라의사회보장급여 중에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장애인 연금 등이 해당되며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병보상연금, 노령 연금은 모두 사회보험에 해당된다. 

 

#8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특히 군복무 기간에 대한 6개월치 산입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추가 산입하여 계산한다. 

 

#9 사회복지서비스와 다른 공공 서비스들과의 차별성을 설명한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차적 분배는 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며 일반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하며 누구는 얼마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2차 분배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다. 

 

 

 

이전관계 : 권리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거나 또는 넘겨 받는 것을 말함. 

 

#10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내용은 아닌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요보호 아동의 국외 입양을 활성화화며 아동의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x)

 

입양특례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취우선으로 시행하여한다고 규정하였고, 국외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보호 조치를 위해서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교육부)를 공유한다.

 

 #12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영보험의 재정운영방식으로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이 있다. (X)보통의 민영 보험의 방식은 적립방식이 많으며 사회보험에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실질적인 답변 : 국민연금은 현재 기금을 쌓아두고 수급자분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만약, 기금이 소진이 되더라도 그해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4 빈곤 또는 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분위 분배율, 5분위 배율로 암기해두면 좋다. 10분위는 아무래도 저소득층들을 더 많이 포함하여 계산한다. 1~4등급에 있는 사람들을 분자에 두고 다른 9~10등급에 있는 사람들을 분모에 둔다. 5분위 분배율의 경우 9,10등급에 있는 사람들을 분자에 둠으로써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의 값이 크면 클수록 부자들이 많이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 보다 불평등하게 된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균등선과 로렌츠 곡선을 알아두어야 하며 소득분배균등선과 로렌츠 곡선간의 면적을 소득분배균등선과 종,횡축이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누면 된다.

 

#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여야 차상위계층에 속하며 실제 문제 출제 당시에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 이라는 말이 빠져있어 2,3,4,5를 모두 정답 처리한 것이지 1번을 제외한 보기들이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자녀가 미성년자인경우 타인의 가정에 맡길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현재 2020년 기준 생계급여느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4>45로바뀌었으며, 교육급여는 50에 해당합니다. 

 

#16 재분배와 파레토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레토 개선'과 '파레토 효율성'을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경제학자인 파레토는 적어도 한사람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그 사람 외의 다른 어떤 누구의 복지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런 방식으로 사회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켜 나간다면 결국에는 누군가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복지를 감소시켜야하는 지점이 존재하는데 이때의 지점을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사회는 최적의 효율성(파레토 효율성)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득을 뺐는 소득 재분배는 당연히 좋지 않게 보고 있으며 

 

완전경쟁의 시장에서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교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동적으로 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것은?

 

노인요양 병원은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 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이렇게 두가지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로는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가 있으며,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렇게 있습니다.

 

 

#18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비정규직 고용은 노동자의 인적자본 형성 기회를 줄인다. (O)

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에는 차이가 없다. (X) 

ㄷ. 비정규직의 증가원인에는 기업 규제완화를 통한 노동의 유연성 증가가 포함된다. (0)

 

 ※인적 자본이란?

인간은 교육이나 직업훈련으로 그 경제가치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자본으로 본다. 인적 자본을 많이 축적한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더 많고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나라경제 전체적으로 파이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은 노동자가 이러한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늘릴 기회를 줄인다고 본다. 

 

#19 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확정급여식 연금은 급여는 정해져있으나 기여금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말하며 연금 금여액은 과거 소득과 소득활동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의 위험을 사회 전체적으로 분산대응하는 장점이 있다. 

 

확정기여식 연금은 연금제도에서는 투자위험에 대해서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이다. 

 

#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케인즈 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케인즈식 이론 즉 유효수효이론은 정부개입이 시장과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을 증대시키는것(*정부의 지출)으로 보았다. 즉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공급이 증대되어 고용이 증가 된다는 것이다. 즉 실업을 해결한다. 

 

저축이 증가하게 되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하는데 투자 비용이 감소하고 고용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았으며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 소득증가가 곧 유효수효를 창출한다고 보았다.  또한 소득의 증가로 인해  투자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윤추구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회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는 집합적이고 관계지향인 활동이다. '사회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요규, 고용,주거, 문화, 환경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화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등을 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적 연대란?

 

사회적 연대는 자립능력을 상실하거나 혹은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구성원을 공동으로 보호하는 사회적 협력 행위이며 사회문제에 대한 집단적 대처 수단으로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조직구성원 간의 이타적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연대 원칙은 확산된 사회적 위험을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분산시키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제도를 형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