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시험정리 2번째

탈상품화 전제가 상품화인 것은 상품화되지 않은 가족 내 돌봄 전담을 하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복지국가의 분석대상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설령 상품화가 반드시 되더라도 사회보장제도는 정규직 준거로 설계되어 있으며 여성 대부분이 비정규적인 점을 감안하면 계속해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탈가족화는 무엇인가?

탈 상품화가 무급노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대안으로 무급노동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복지국가의 가족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쟁점에서 국가의 대체적 서비스의 경향에 대해 기술

가족을 대신하는 대체적 서비스는 어떤 역할이나 수행의 주체를 대리하거나 대치하는 것을 말하며 가족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가족을 사회의 기본적 구성단위 제도로 삼으려는 의도에 어긋남으로써 개인의 기능까지 약화 와해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유형에 따라 간략하게 기술

 

구조적 측면에 따라 한부모, 조손 가정, 무자녀, 미혼모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재혼, 다문화 가족으로 분류하며, 생활양식에 따라 기러기부부, 주말부부로 나눠지고 탈근대 측면에서 성전환, 가족공동체 가족, 비혼독신, 동성애 가족도 가족으로 보고 있다.

가족정책을 정부가 가족에게 대해서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세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회정책의 한분야로서의 가족정책을 보거나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으로 보았다.

 

사회정책의 한분야로서의 가족정책은 단위로서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가족정책의 대상이 되고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가족과의 연관성을 가지는 정책이여야 하며,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은 더 넓은 사회에, 정치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 또는 통제의 수단으로서의 가족이나 가족 성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정책이다. 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은 모든 사회정책에서 가족에게 미치는 효과와 영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가족정책을 특정정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사회정책을 가족정책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가 여성과 가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술

 

첫 번째 국가는 가족정책 및 가족지원 정책을 통해서 여성이 가족내에서 담당하리라고 전통적으로 기대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주는가?

두 번째 첫 번째 영역의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 즉 국가는 사회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자로서 활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세 번째 국가는 가족법의 대상을 누구로 정하고 있는가? 즉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만으로 가족을 정하는지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가족의로 정하고 있는지 위 3가지 영역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