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주체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며 재정에 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더 많은 참여가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3 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보다 우선하여 즉 순서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다.
#4 반집합주의 선호하는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은?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여기서 반집합주의라고한다면 집합주의 반댓말인데 집합주의란 그렇다면 무엇인가? 같이 힘을 모아서 서로의 공동의 이익을 높인다 복지국가적 사상이 깃든 주의이다. 이러한 복지국가적 접근을 부정하고 있는 반집합주의는 개인, 그리고 시장 경쟁을 통한 경제성장을 바라보며 정부의 개입은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으며 가족에게 복지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소극적 집합주의란? 자본주의로는 사회의 빈곤을 근절시키기 어렵다고 보았고, 조건부로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주의이다.
#5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제도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모두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 되었는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무과실책임 주의로 업무를 위해 출근 중의 사건과, 업무상 질병, 사고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경우에도 그러하지 않다고 보았다.
#6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상을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이라고 본다. 열등처우의 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량적 평등 또는 산술적 평등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회적 배분을 재분배 하는 것이다.
#7 우리나라의사회보장급여 중에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장애인 연금 등이 해당되며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병보상연금, 노령 연금은 모두 사회보험에 해당된다.
#8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특히 군복무 기간에 대한 6개월치 산입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추가 산입하여 계산한다.
#9 사회복지서비스와 다른 공공 서비스들과의 차별성을 설명한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차적 분배는 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며 일반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하며 누구는 얼마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2차 분배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다.
이전관계 : 권리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거나 또는 넘겨 받는 것을 말함.
#10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내용은 아닌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요보호 아동의 국외 입양을 활성화화며 아동의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x)
입양특례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취우선으로 시행하여한다고 규정하였고, 국외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보호 조치를 위해서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교육부)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