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

산재 보험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당연적용가입자 :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고나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을 말한다. 

임의적용가입자 :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보험가입 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이다. 

특례가입자 : 국외의 사업,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중소기업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따른 자활수급자 등

의제적용 가입자 :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당연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날부터 1년 범위 안에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반집합주의

개인의 자유, 시장의 자유를 강조, 소극적 자유, 국가의 간섭을 거부

경쟁, 이윤의 추구, 자유임금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며, 정부의 개입은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개인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반집합주의는 빈곤완화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자선과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며, 중앙집권적 계획은 권위주주의적 사회주의 국가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보면서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