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세인즈베리 개인적정리

여성을 양육자로 보는가 노동자로 보는가에 따라 세인즈베리(Sainsbury)가 구분한 3가지 가족정책의 유형을 기술

세인즈베리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은 남편이 생계부양의 책임을 담당하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책임을 맡는 것과 같은 성별분업적인 가족정책을 추구한다. 두 번째로 성역할분리 유형은 남녀가 모두 노동자인 동시에 양육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첫 번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과 같이 성역할분리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임금노동과 양육노동의 가치가 동일하게 평가되며 마지막으로 임금노동자 돌봄노동자 유형은 개인이 가족원으로서가 아닌 개별 시민으로서 정책의 대상이 되며 남녀 모두에게 노동권은 물론 양육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진다.

 

한국의 가족정책을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술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보육정책과 방과후보육정책이있으며

부모권보장적책으로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가 있으며 노인돌봄정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으며 소득보장정책으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존재한다.

 

한국의 부모권 보장정책(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대해 기술

육아휴직의 경우 2019년 1월부로 3개월 이전의 급여는 통상급여의 80%로 최소70에서 최대 150까지 지급하며 3개월 이후부터에도 70~120만원까지 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 (두번째 부나 모가 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건강보험료 60%감면혜택과 대체인력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제도의 경우 총 90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60일치를 부담하며 30일은 고용보험이 부담함. 우선대상기업은 90일을 고용보험이 부담함.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대한 의의와 한계에 대해 기술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함을 법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명시화 하고 그 개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국가개입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로 국가의 개입과 함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민의 의무를 지나치게 강제화 하고 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음 세 번째로, 제반조치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건강가정‘을 구현한다는 것은 목적을두고 있으나 여기서 ’건강한 가정생활‘이나 ’가족의 유지‘,’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족을 지원하는 법에 이러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목적지향적 가족형태를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가족에 대해 논란이 되는 특정의 가치 지향을 분명히 한다는 것 자체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네 번째로 가족의 ’사회통합‘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가족의 다양성이나 가족공동체의 형성보다는 가족이 자칫 국가주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