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의 이해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에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보험가입자이며 근로자는 보험가입자가 되는 동시에 피보험자이다 자영업자도 피보험자에 해당 적용제외 근로자는 65세 이상인자에 한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한다.

고용보험사업과 급여에 대해서

실업급여사업(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이 있다. 실업급여사업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실업급여를 지급바고 있더 수급자격자가 빠른 시일내에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성격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말하며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령을 받는 경우에 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교통비, 식대등의 비용을 지원하며 구직급여 외로 지급한다. 광역구직활동비는 다른 지역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해야할 때 숙박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며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직으로 거지지를 이전하거나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해야할경우 이사 비용으로 지급한다. 

상병급여 실업을 신고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구직 구직급여를 대신해 지급할 수 있다.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부과방식과는 다르게 자본의 축적 효과가 있다.  

분할연금 혼인기간 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자가 되고 본인이 60세에 도달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받는 

기초연금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해서 지급하도록 한다. 

사실 우리나라도 도입되면 좋을 것 같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인 상병수당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해서 보수월엑에는 상하한선이 있으며 국내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안에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는 섬 벽지 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65세 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에 다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류에 따른 국가유공자, 휴직자, 그밖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