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할당원칙

자산조사는 욕구의 경제적 기준에 근거를 둔 개인적 할당에 기초한다.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에 기초하며 노령이면 노령, 아동이면 아동 인구학적 기준으로 규범적 판단하고 그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상이란 사회에 특별한 기여한 사람들이거나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준거에 기반을 둔 범주적 할당에 기초한다. 진단적 차별은 전문가의 분류나 판단에 근거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욕구의 기술적 진단에 기반을 개인적 할당에 기초한다. 대상은 개인이며 개별사례에 대해 전문가가 어떤 재화또는 서비스를 특별히 필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 효과란 재화나 서비스를 대규모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 그 생산, 공급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의미한다. 현물급여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어서 생산, 공급단가를 낮출 수 있다. 

사회서비스란? 일반적 의미에서 개인 도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안전), 사회복지(보육,아동,장애인, 노인보호) 보건의료, 교육, 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의 유형에서 과정분석은 말그대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아직 정책이 실행되지도 결과가나오지도 않은 단계이며 이단계에서 사회복지 정책 형성에 영향을주는 사회적,정치적, 경제적인 배경요인등을 파악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은 분석한다든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정과 이익집단관의 관계가 어떠할지 알아보는 등, 이용될 수 있다.

산출 분석(산물분석) 사회복정책 내용분석(핵심분석) 정책의 운영(행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룬다. 기획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산물로서 말 그대로 어떻게 운영할지를 살펴보면 된다 재정은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전달하고 어떤 대상(할당체계)를 줄것이며 무엇을 줄지등 전반적인 운여에 관련된 것이 산출 분석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라는 2가지 기준으로 적용한다. 사회보험료는 일종의 사회보장성 조세에 해당한다. 일종의 목적세 성격을 갖는다. 

조세지출은 나라의 재원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일반예산(일반세)와 사회보험료, 조세지출이 있다. 

복지혼합은 신보수주의의 등장과 함께 민영화의 흐름에서 확산된 개념이다. 복지의 제공이 국가 이외에 시장, 비공식 부문, 자원부문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복지혼합이 복지 다원주의보다 좀 더 가치지향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절반씩 부담하며 민간서비스의 경우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질, 시기, 등을 이용자가 직접 비교 하고 분석을 하여 선택권을 증진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