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 이론모형과 정책평가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완전한 합리성에 기반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합리모형이 가져오는 시간과 노력의 비용문제와, 현실적인 적용문제등을 비판하고 있다. 즉,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가장좋은!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만족모형은 합리모형보다 덜깐깐한 친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완전히 고도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합리모형과는 달리 제한된 합리성 안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으로 대안선택의 기준은 최적화가 아니라 만족화라는 것이다. 

최적 모형 optimal 가장 알맞는 모형으로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높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경제적, 계량적으로 합리적인 측면과 이를 더욱 증폭시켜줄 질적이로 직관, 판단력, 창의력 등 초합리적인 요소(인간이 상상하는) 것들까지 동시에 고려한다는 이론이다.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적인 형태이며 종합적 합리성 성격을 띤다. 위기상황이거나 중요문제들이 있을 때 합리모형처럼 포괄적 관찰을 통해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고 조금씩 수정 보완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외부주도형은 정부 밖의 개인이나 집단들의 주도에 의하여 개인이나 집단들의 주도에 의하여 정책의제의 채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내부접근 모형은 정부 내부에서 제기되어 일반공중에게 확산되지 않는 형태를 띠며 국민들은 모르게 한 후 정책이 만들어진 후 알리는 형태이다 후진국에서 주로 있을 수 있다. 동원모형은 이슈자체가 정부내에서 먼저 제기되고 이것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공공의제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고 하여 정책이 우연히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바로 쓰레기통 모형이다.

일반적 평가 유형 형평성이란 형평성 개념을 살펴보면 동등한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는자를 동등하지 않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간에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 소득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복지 정책이 실행되며 또한 사회계층간, 지역간에 사회계층 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 정책 결과가 어느 정도로 공평하게 적용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소득불평등 뿐만 아니라 정책결과가 얼마나 공평하게 적용되었는지까지  충분히 공급되었는지를 물을 때는 적절성 정책이 특정집단의 요구와 가치등을 어느정도 반여시켰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대응(반응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