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이해

공적 연금일반

연금의 정의 

연금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장애, 노령, 퇴직 및 부양자의 사망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갹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제공되는 현금급여로서, 장기적 소득보장제도이다. (미리 갹출을 하여 장기적 위험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 고령이 되어 노동능력이 감퇴하거나 상실되어 임금소득이 상실되었을 때 자산조사 없이 권리로서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음 

소득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징수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며, 기여금 수준에 따라 급여수준이 차등화된다. 기여식 연금 무기여 연금 동일한 정액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고 지급하기도 하는 형태, 일반 조세에 의해 재정을 충당

제정추계는  향후 몇십년간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이나 지급률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향후 몇십년 간의 출산률이나 사망률 전국민 평균 수명 등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해마다 지급될 돈이 얼마인지 거두어들일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기금이 언제쯤 고갈될지 예상해보고 원하는 기간동안 안정되게 기금이 운영되도록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과방식의 경우 세다간 재분배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크게 받지 않고 장기적인 재정추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미약하며 경제성장에 비례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화폐가 가치가 올라간다든지.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인구구조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후 새데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보험료의 평준화가 가능하며 제도 성숙기에는 기금을 안정적으로 윤영이 가능하며 초기에는 불안한것이 특징이다. 인플레이션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취약하며 개인별 형평성을 담보로 하고 세대 내 재분배를 특징으로 하고 세대 간 공평성을 특징으로 한다. 

 

국민연금의 급여

노령연금 역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이다. 장애연금과 유족 연금도 마찬가지이다.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로서 유족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격이다. 유족연금도 반환일시금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비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