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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뷰!

에스핑 안데르센 개인적으로 정리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화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사회복지 정책학자들에게 가장 주목받고 있는 모형이다. 탈상품화라는 기준으로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 즉 자신이 노도이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여러가지 상황에 처해있을 때 국가가 어느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주는가의 정도를 말한다.그 정도가 높을 수록 복지선진국이라고 하며

에스핑 안데르센은 탈상품화지수를 고안하기 위해5가지 변수들을 측정했다.

최저급여액의 평균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비율, 평균급여액의 평균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비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기여연수)
, 전체 프로그램 재원에서 수급자가 지불한비용의 비율, 실제 수급자의 비율,

계층화
계층화란 계급과 신분을 분열시키고 계층구조를 유지, 강화시킨다는 의미이다.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이 이계층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공공부조 프그램을 강조하고, 탈상품화 효과와 복지의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 소득조사에 공공부조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중시된다.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정책은 발다하지는 않았다. 저소득층을 초첨을 두며, 자격기준은 까다롭고, 엄격하여 낙인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복지정책은 다차원의 사회계층체제(공공부조 수급자, 사회보험가입자, 민간보험 구매자, ) >>이렇게 사회계층체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역할은 미미한 수준,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해당된다.

조합주의적(보수주의적)  복지국가.
기존의 계층/ 지위구조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높은 사회보장세로 인하여 높은 노동비용이 발생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높은 재정부담 때문에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 실업률이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이 높고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 상황에서 복지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젊은 층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 고령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서 퇴출할 경우 연금을 비롯한 사회복지 급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복지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이 추가되기도 한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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