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개인적으로 공부한것 2편

우리나라에서 복지재편과 방향과 관련하여 바우처 제도를 통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강화시키고 지방분권화를 통하여 복지제도 역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발이 강조되어왔고 공공부조제도는 자립과 자활을 강조하고 있다. 자립을 특히 근로연계복지를 강조하는 흐름이 있고 현금급여보다는 서비스 영역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경제가 후퇴되고 완전고용이 붕괴되었으며, 위기 위후 복지삭감과 재조정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축소된 부분은 미약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한 사회민주주의적 조합주의 , 계급정치는 약회되고 다양한 이익집단과 단체들의 주장이 분화되는 다원주의 정치가 강화되었다. 복지공급주체역시 국가만이아니라 민간 부문의  역할을 재종하는 복지혼합이 강조 되었다. 

신구빈법은 기본적으로 구빈 비용의 억제와 축소를 목표로 하였고,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으로 이어지면서 완화되었던 조건들을 강화하여 억압적인 정책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1832년 기존의 구빈제도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왕립위원회가 구성되었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구빈법을 재시하였다. 빈민의 처우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중앙통제기관을따로 설치하였다.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의 성공을 위해 완전고용,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가족수당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체계를 통일화하여 행정운영의 낭비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소득수준, 직업, 재산과 무관한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정액보험료를 징수했다. (아직까지는   재분배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급여액 역시 정액으로 균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사회보험을받을 대상자를 다양화시켰다는점. 노인이면노인 거듭 언급하지만 깔끔하게 세분화하지 않은것이 영국의베버리지 보고서의 특징임. 포괄적이라는 말 좋아하고 실업, 질병, 재해 등 각가의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버험제도의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의 1935년 사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경제대공황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확산이 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다.  최초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점과 구제, 부흥, 개혁등의 과업을 목적으로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노령연금은 연방정부가 재정과 운영을 담당하고, 실업보험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주정부가 운영하였다. (실업한사람들은 중요하니깐 재정 지원만 연방정부에서 받고 주정부 가운여했다고 생각하며 될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