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사회복지 정책의 역기능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의  한계 : 복지정책에 드는 비용에 의한 비효율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위해 감수해야하는 상황) 꼭 필요한 사람만 바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사람도 받다보니 아무래도 평등의 가치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효율성이라고 보면 될듯
경제성장의 저해 : 성장의 과실을 골구루 분배하다보면 투자할 정부의 재원이 부족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경제성장이 저해된다고 본다.
실업함정(실업의 덫) : 임금 수준이 낮으면, 일을 통해 경제적 보상을 받기 보다는 실업 급여나 실업부조를 통해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새각하는 것!

빈곤함정(빈곤의 덫) : 사회복지 급여에 의존하여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빈곤에 머무르는 현상
도덕적 해이 : 보험이나 국가의 급여를 염두에 두고 신경을 덜쓰는 행위

기회의 평등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 자유경쟁을 통해  결과를 결정
자유경쟁에서 발생하는 결과의 불평등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봄.
과정상의 기회만 고려> 일단은 이렇게 기회를 주어졌다에 큰 의미를 두고 있음. 즉, 기회를 동등하게 줬다!. 기회의 평등으로보며 이건 과정상의 평등 소극적의미의 평등을 의미함. 가장 최소한의 국가개입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옹호.
we start head start 교육복지 투 자우선지역사업,

비레적 평등 ,   개인의 욕구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배분한다. > 이이념은 비례적 평등이지만 자본주의 원칙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어찌보면 한만큼, 기여한 만큼 자원을 배분해준것이니 자본주의 원칙으로 볼 수 있고, 열등 처우의 원칙, 노력한사람은 보다는 처우를 덜 해줘야 열심히하고자 하는 사람도 더열심하한다는 뜻,

사람들의 욕구,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자원의 평등한 분배를 강조,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고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 기회의 평등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평등을 실현했다하여 적극적으로보고 있음. (평등의 개념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것)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제한, 여러 복지 정책 가운데 가장 발달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량적 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 이런 정책들이 발달된 나라를 복지구가라고 볼 수 있다. 공공부조 영국의 무상 서비스 nhs
결과의 평등, 절대적 평등,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제한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조건의 평등 기회의 평등과 연결된 것으로 사회적 기회를 획득하려는 자유경쟁의 출발 조건이 평등하게 정비하고자 하는것 긍정적차별이 라는 용어를 기억해두기를 바라며 사회적 약자에게 호의적 조취를 취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100m 달리기에 신체 장애인은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는 것 장애인 의무고용제 양성고용 평등제, )
애초에 남녀와 의 차별에 있어서 여성들이 아무래도 차별을 많이 받고 있으니 양성 고용제를 평등하게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

궁극적으로 평등을 지양해 긍정적인 용도로 차별이라는 방법을 실시한다는 정치적 사회적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