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관할 및 비용 복잡해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 보세요!

개인 회생이란?

파산전의 절차를 말합니다. 소득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채무 능력이 안되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나는 법적인거 귀찮고 간략한것 만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가장 확실하고 빨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를 운영중이시라면 사업장을 폐기 후 직장인으로 3개월 이상 다니고 법무사에 일정 금액을 주고 신청하면 99.9%가 개인회생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포기하지 않게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2019년에 바뀐 사항은?

2019년 3월 부터 기존 3년이였던 기간을 단축 지침을 폐지하고 5년으로 다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60개월 동안 갚아야 하는 채무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득을 생각하면 상당히 큰돈이며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도 전부다 되는게 아닙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비용이 상환 능력이 된다고 법원에서 판단이 나야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 과같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2.변제계획안 제출▶ 3. 회생위원 선임▶ 4. 보전처분(중지, 금지명령, 포괄적금지 명령)▶ 5. 개시결정 ▶ 6. 개인회생채권 이의 기간 ▶ 7. 변제계획 인가 또는 불인가 ▶ 8. 변제계획의 수행(회생위원 감독)

개인 회생을 신청이 들어가고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며 그 이후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그후 보전처분 해서 이때부터 채무자들이 그 어떤 독촉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시결정을 기다리시는 동안 보통 변호사도 할 수 있지만 법무사분들께서 도와주신다고합니다.

 

이렇게 잘 되가는 듯 보여도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 동안 저 사람 자산있고 돈이 많은데 개인회생 동의 못한다고 하면 개인회생이 안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되는 되진 않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회생위원이 감독을 하게 되는데 사업자의 경우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관할 및 비용은?

보통 인지는30,000원 에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5회분( 2016년도기준 1회분 3,700원)을 더해줘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출처 : law talk사이트

직장인이 준비해야할 개인 회생 준비서류는?

총 14가지 정도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개인회생 준비할 서류도 많고 혼자서하기에는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①부채증명서 ②주거래 통장사본 ③각종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액 ④세목별 과세증명서 ⑤임대차 계약서 ⑥부동산등기부등본 ⑦자동차등록원부 ⑧ 재직증명서 ⑨ 근로계약서 ⑩ 급여명세서 ⑪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⑫  4대보험가입확인서 ⑬ 주민등록등본 ⑭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들이 준비해야할 개인 회생 준비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 내,외부 사진 5장

3.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4. 사업장 주소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5. 사업소득에 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6. 매출,매입 처별 세금계산서

7. 세무서 발행 등록사항등의 현황서

8. 소득금액증명원

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0. 영업용 설비/비품/재고내역서 및 해당 내역에 관한 시가 산정자료

11. 카드가맹점 매출내역

12. 현금매출내역

13. 공제내역소명자료(임대료, 인건비, 유지관리비, 재료비, 조세, 공과금등)

14. 영업소득 산출내역서

법원에서는 정말 승인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사업자를 폐기하고 직장인으로 3개월 재직하고

그 이후 6,7년다니실 분들게 추천드리며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려는 심사가 엄청나게 어려워 기각당하기 쉽다는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득과 실

개인회생 승인이후에 5년 동안 채무자들이 독촉하지 않고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금융쪽으로는 그 어떤 금융 거래가 이용 불가능하며 심지어 4금융까지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이 꾸준히 회복이 안되기 때문에 은행 저금리 대출을 받고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금을 충당하지 못해 어떤 거래도 하기 힘들게 됩니다.( 개인회생기간 5년동안 신용불량 상태로 7등급 이상 올라갈 수 없으며 간혹 올라가더라도 모든 금융권 거래가 제한이됩니다. )

 

또한 개인 스스로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또한 괜히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느낌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신분들의 말에 의하면 개인회생이란 카드는 정말 최후의 보루, 최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큰 빚을 감당하기 힘든 분들에게 추천드리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득보다 실이 많으며 특히 국가지원사업(중소기업 대출, 사업자 대출) 금융파산 회생자는 무조건 제외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